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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송영길, 정경유착 범행으로 사안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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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돈 봉투 몰랐다” 유튜브서 주장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14일 송영길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 “정경 유착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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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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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3일 돈봉투 살포, 불법 정치자금 수수, 뇌물 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 매수성을 침해하는 대규모 조직적 금권선거일 뿐 아니라 공익법인을 사적 외곽조직 변질시키고 불법 정치자금 창고로 사용한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당대표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7일과 28일 경선 캠프가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봉투 하나에 300만원씩 총 20개의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민주당 돈 봉투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이 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받은 40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와 관련해 다수의 가담자가 구속 기소됐고 법정에서 관련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법원도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돈 봉투를 마련하고 전달하는데 관여한 핵심 인물인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 박용수(송영길 전 보좌관)씨는 모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뤄졌던 일련의 과정에 송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인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가 차명 휴대전화로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여러 증거 인멸 정황도 검찰이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인 송 전 대표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증거를 숨기고 관련자를 회유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지난 8일 조사를 마친 이후 기자회견에서 “전당 대회는 훨씬 비난 가능성이 작고 자율성이 보장된 당내 잔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법에도 당내 경선에서 금품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왜곡된 발언일 뿐”이라고 했다. 현행법에는 당 대표 경선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의사를 전달·약속한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6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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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9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책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유튜브 '송영길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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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송영길 TV’를 통해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당과 당원에게 죄송하고, 모든 정치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대신 돈 봉투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거 일관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검찰 조사에선) 객관 의무를 상실한 검찰에게는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아 묵비권을 행사했다”면서 “영장심사를 앞두고는 법원에선 판사 앞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수부가 이렇게 과도한 인력을 투입해 수사할 사항인 지 의문”이라며 “당내 잔치 선거는 가벌성과 비난 가능성이 약한 게 사실”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또한 “먹사연은 통일부 산하 등록된 법정단체이고, 기획재정부에 등록돼 기부금 지정단체로 지정됐다”며 “투명하게 입출금 내역이 있고 지출 대부분이 임대료와 급여, 사업비 등으로 매년 회계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강래구씨와 박용수씨 등의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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