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조 상생금융 자영업자 ‘캐시백’ 세부기준 합의점 못 찾아

지난 11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2조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방안의 하나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환급)’을 추진 중인 은행권이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섰다. 금리 연 5% 초과 대출을 보유한 차주(돈 빌린 사람)가 올해 낸 이자를 지원할지, 내년에 낼 이자 일부를 돌려줄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내년을 기점으로 지원할 경우 올해 이미 대출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을 끝낸 차주는 이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큰 만큼 은행권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18개 은행은 이날 ‘민생 금융 지원 방안 태스크포스(TF)’ 3차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자 환급을 언제를 기준으로 할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은행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이자 캐시백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조율했다”며 “내년에 낼 이자를 돌려주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과 가급적 많은 취약 차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올해 낸 이자를 환급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했다.

최종 지원 기준은 은행연합회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뒤 확정될 예정이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은 총 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지원액에 맞춰 지원 대상 등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TF는 상생금융 지원 대상을 금리 연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추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이 유력하다. 평균 감면율을 1.5%포인트로, 구간별 대출금리에 따라 금리 감면을 차등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도 언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장 쟁점인 은행별 상생 분담금 규모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기준으로 분담금을 나눌지가 관건인데, 은행별로 입장 차가 커 은행연합회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통해 최종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당기순이익·이자이익,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등의 비율을 기준으로 은행별 분담금을 나눌 계획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상생금융안 논의의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상생금융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기한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며 “TF 회의가 매주 한 차례 열리는데 아직 큰 틀만 정해지고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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