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부활…학폭근절추진단은 전액삭감

시의회 예결위, 당초 109억원 중 46억원 살려

천창수 교육감 "학폭, 학부모 예산 삭감돼 아쉬움 남아"

울산시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됐다. 반면 천창수 교육감 1호 공약인 학교폭력근절추진단 예산 전액 삭감과 학부모교육 관련 예산은 상당수 삭감됐다.

1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날 시의회 4층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울산시교육청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 및 확정 의결했다.

그 결과 교육위원회 삭감사업 중 ▲서로나눔교육지구운영 4억3400만원 ▲울산교육정책개발 3억1800만원 ▲디지털교육운영 2600만원 ▲학생급식비지원 24억1200만원 등 46억6600만원은 다시 살려 수정 가결했다.

당초 교육위는 울산시교육청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전체 예산 2조2319억2875만원 중 109억2614만원을 삭감 결정했다. 삭감 예산은 본청 23건(40억4988만원), 직속기관 10건(15억4523만원), 지원청 10건(53억3103만원) 등 총 43건이다.

이 중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총 62억6000만원만 삭감돼 46억7000여만원은 되살아났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삭감예산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2억원 ▲혁신교육운영 5억500만원 ▲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 8억5000만원 등 36개 사업이다.

교육위원회 삭감사업 중 ▲서로나눔교육지구운영 4억3400만원 ▲울산교육정책개발 3억1800만원 ▲디지털교육운영 2600만원 ▲학생급식비지원 24억1200만원 등 46억6600만원은 다시 살려 수정 가결했다.

특히 학부모 교육 관련 예산은 상당액이 삭감됐다. ▲학부모회컨설팅단운영 710만원 ▲학부모원탁토론회 2900만원 ▲학부모회복적생활교육지원(신규) 1600만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또 신규사업이자 교육감 1호 공약인 교육감직속학교폭력근절추진단 운영 예산 276만원, 학교폭력예방·성교육민간보조 예산 46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5일 울산시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열린 12월 정책 공감회의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예산 삭감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5. gorgeousko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천창수 교육감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으로 설치한 학교폭력근절추진단 예산과 교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교육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는 학부모교육 관련 예산 일부가 삭감되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대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키우기 위한 일부 사업과 체험 중심의 학생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출한 울산안전체험교육원 설립도 한 걸음 속도를 늦추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이번 예결위에서 확정 가결된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개 안건은 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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