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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화)

전국 13만여채로 늘어난 빈집…숙소·워케이션 등 활용법 구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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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가 리모델링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집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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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13만채 이상으로 늘어난 빈집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별 실태조사와 조례 정비가 본격화된다. 빈집을 지역 활성화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에도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제주도청에서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어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빈집 활용 대책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빈집 철거 등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 50억이 책정돼 있어 예산안이 통과되면 1월부터 관련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행안부는 빈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해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실태조사·활용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청했다.

부단체장들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9일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집을 방문해 지역에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공유했다. 1980년대 지어져 해녀가 거주하다 빈집이 된 이곳은 제주의 특징을 살린 숙소로 리모델링돼 사용 중이다.

빈집을 전문적으로 재생하는 스타트업인 ‘다자요’는 10년간 공간을 무상 임대해 운영하고 계약 종료 후 소유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빈집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한편 공간 관리와 가치 보존이 동시에 이뤄지는 셈이다.

이 장관 등은 제주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일과 휴식(워케이션)을 위해 만든 공간인 ‘질그랭이센터’도 찾았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이곳에는 올해에만 25개 기업, 800여명이 다녀갔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각 시도에 있는 경찰의 해안 초소를 리모델링해 워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빈집은 13만2000채를 넘은 상황이다. 방치된 건물은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 지역이 형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하지만 사유 재산인 주택을 공공에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소유주의 의지가 없으면 관리가 쉽지 않다.

특히 빈집을 철거하면 일정 기간 후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나대지로 토지세를 적용받게 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0월 빈집 철거를 결정하면 재산세를 완화하는 등 내년부터 세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방치 원인은 복합적인데 그 중 세제 문제가 있어 이를 우선 해결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 상황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워케이션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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