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만여채로 늘어난 빈집…숙소·워케이션 등 활용법 구상해야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가 리모델링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집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 13만채 이상으로 늘어난 빈집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별 실태조사와 조례 정비가 본격화된다. 빈집을 지역 활성화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에도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제주도청에서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어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빈집 활용 대책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빈집 철거 등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 50억이 책정돼 있어 예산안이 통과되면 1월부터 관련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행안부는 빈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해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실태조사·활용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청했다.

부단체장들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9일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집을 방문해 지역에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공유했다. 1980년대 지어져 해녀가 거주하다 빈집이 된 이곳은 제주의 특징을 살린 숙소로 리모델링돼 사용 중이다.

빈집을 전문적으로 재생하는 스타트업인 ‘다자요’는 10년간 공간을 무상 임대해 운영하고 계약 종료 후 소유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빈집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한편 공간 관리와 가치 보존이 동시에 이뤄지는 셈이다.

이 장관 등은 제주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일과 휴식(워케이션)을 위해 만든 공간인 ‘질그랭이센터’도 찾았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이곳에는 올해에만 25개 기업, 800여명이 다녀갔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각 시도에 있는 경찰의 해안 초소를 리모델링해 워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빈집은 13만2000채를 넘은 상황이다. 방치된 건물은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 지역이 형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하지만 사유 재산인 주택을 공공에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소유주의 의지가 없으면 관리가 쉽지 않다.

특히 빈집을 철거하면 일정 기간 후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나대지로 토지세를 적용받게 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0월 빈집 철거를 결정하면 재산세를 완화하는 등 내년부터 세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방치 원인은 복합적인데 그 중 세제 문제가 있어 이를 우선 해결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 상황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워케이션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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