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공백 74일만에 해소된 날…尹,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

8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조 대볍관 임명동의안

야당마저 전문성, 인품 칭찬…"훌륭하신 분 맞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마자 수여식을 진행하는 것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 9월 24일 이후 74일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막을 내리게 됐다.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사실상 여야를 아울러 찬성 표를 받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권 임명동의안에 찬성을 당론으로, 민주당은 자율 투표 방침을 세웠다. 이를 볼 때 민주당 의원들도 스스로 조 대법원장 임명을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사실상 찬성 가결이 예상돼왔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도 긍정적 기류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인사청문 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심사경과 보고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언급하며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청문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조 대법원장을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후임으로 지명하고 국회 절차를 기다렸다. 조 후보자는 경북 월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 등 재판과 사법 행정 업무를 두루 거쳤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조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내면서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할 때 소수의견을 내고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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