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촉구
증원 백지화 요구엔 단호하게 선긋기
한 총리 “토론 통해 합리적결론 내야”
증원 백지화 요구엔 단호하게 선긋기
한 총리 “토론 통해 합리적결론 내야”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서울 이대목동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페이스북]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는 7일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어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오히려 감축된 의대 정원, 비필수 분야로의 의료인 대폭 진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등 상황에서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예단보다는 테이블에 직접 마주 앉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천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개혁에 관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이라며 “아무리 괴로워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사안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일각에서는 여당의 건의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정부의 설명자료는 이 같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정부가 공개적으로 재차 알리기 위해 배포한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