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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일)

뻘쭘한 시진핑…“무역횡포 못 참아” 작정하고 중국 때린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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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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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유럽연합(EU)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중-EU 정상회담이 별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당초 1박2일(7∼8일)로 열릴 예정이었다가 하루로 단축되면서 시작하기도 전에 힘이 빠진 데다, 주요 현안에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2019년 현 유럽연합 집행부가 출범한 뒤 각 정상이 따로 중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집행부 수장 전체가 방중해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전날 영상회의를 열고 중국의 대만과 남중국해 무력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티베트·신장·홍콩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등 EU를 지원사격했다.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7일 오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국과 유럽은 상호이익과 협력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 양측의 정치적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전략적 합의를 모으며 이해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과 유럽은 다극화를 진전시키는 두 개의 주요 세력, 세계화를 지지하는 두 개의 주요 시장, 다양성을 옹호하는 두 개의 주요 문명”이라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중국과 유럽의 관계의 안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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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상회담에서 EU 지도부는 과도한 대(對)중국 무역적자를 언급하면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EU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4000억유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일부 품목의 중국 의존도는 90%에 달한다.

EU는 중국이 내수부진으로 경제회복을 위해 수출드라이브를 강화할 경우 유럽의 핵심산업과 노동자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EU가 대대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나서고 중국 기업들의 과잉생산과 수출에 따른 반덤핑 의혹을 조사하는 이유다. 브뤼셀의 씽크탱크인 알리시아 헤레로 브루겔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EU는 수출 부가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며 “중국 때문만은 아니지만 EU는 중국을 탓할 이유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조사는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 행태”라며 “EU가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제품 수출을 제약하는 것이 더 비합리적인 행보”라고 반박했다.

EU는 디리스킹(위험제거)을 명목으로 의약품, 전자제품, 방산제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EU에 절충안을 요구하면서 보조금 전략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루시 첸 시아 옥스포드대 교수는 “중국은 디리스킹이나 디커플링 모두 환영하지 않는다”면서 “EU와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적 관계정상화를 시도할 것”이라 전했다.

서방 국가들은 잇달아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 정상들은 6일(현지시간) 화상회의 이후 성명을 내고 중국의 경제와 군사, 인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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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성명에서 총 6가지의 대중국 정책을 강조했다. 먼저 글로벌공급망 강화를 위해 중국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의 비시장적인 정책(보조금) 등 일부 관행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희토류문제에 공급망 다변화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디리스킹 차원에서 첨단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이 인접국가들에 대한 무력도발 가능성에도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 무력에 의한 현상변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티베트, 신장, 홍콩 등 자치와 인권 문제가 되풀이되는 지역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중국이 나서서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공격중지와 철군요청을 해야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한편, 이날 이탈리아는 지난 2019년부터 참여한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통보했다. 가디언은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3일 중국 측에 공식 탈퇴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나라는 G7 중 유일한 일대일로 참여국이었다.

지난 10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일대일로 참여는 심각한 실수”라고 발언한 바 있다.

2019년 이 사업 참여를 추진했던 미켈레 제라치 전 경제부 차관은 “사업 탈퇴에 아무런 이득이 없으며, 이탈리아 기업들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소비자들이 이탈리아산 명품에 대해 불쾌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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