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호기관장 회의서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게 국가 존재 이유”

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스토킹 잠정 조치 도입 실시 전략, 이상 동기 범죄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 스토킹범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에 대비한 직원 역량 강화 방안, 소년원 교육과정 개편 등도 논의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은 “고위험 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보호기관의 존재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리역량을 고위험 범죄자에게 집중하여 범죄를 예방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명심해 달라”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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