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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화)

“은행문턱 닳도록 가도 대출 안나오더니”…주택대출 대부분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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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銀 신규 정책자금대출 규모 4.4조인데
은행 자체적 주택관련대출 사실상 ‘그대로’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4대 은행의 주택관련대출이 5조원 가량 늘었지만, 이 중 4조5000억원 가량은 정책자금 집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자체 대출 중에서도 일회성으로 서울의 한 대규모 재개발 조합에 제공한 우리은행의 이주비 대출을 감안하면 사실상 은행 자체적으로 집행한 주택 관련 대출은 11월 거의 순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당부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주택관련 대출 자제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6일 매일경제가 파악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은행의 11월 신규 정책자금대출 규모는 4조4470억원이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이는 같은기간 주택담보대출, 전월세대출, 집단대출 등 주택관련대출 증가분 5조1685억원 대비 87%에 달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며 시중 은행들에게 대출 관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계속 가계대출, 그 중에서도 주택관련대출이 늘어나자 일각에선 대출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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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이 중 상당수는 정부가 강조하는 ‘실수요자’, 그 중에서도 취약층에 속하는 무주택자, 저소득층, 청년 등에 대한 정책자금대출이 차지했다. 서울에서 이례적으로 나온 한 대규모 재개발지 이주비 대출을 우리은행이 맡게 되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금액이 대략 6000억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가계대출의 핵심인 주택관련대출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시중은행의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했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한·우리은행 등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담대 보증보험(MCI·MCG) 가입도 막았다.

은행들은 당국의 지침에 따라 신규 대출을 더 늘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새롭게 늘어나는 주택관련 대출은 대부분 정책자금대출로 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가계대출의 또 하나의 축인 신용대출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기도 하다. 4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90조5495억원으로 10월 90조7042억원 대비 1548억원이 줄어들었다. 연초와 비교하면 4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6조원 넘게 감소한 상태다.

신용대출 잔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완화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와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이다.

과거 주택구입시 적용되던 LTV(담보인정비율)가 워낙에 낮아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대출족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모두 끌어다가 주택 구입에 보탰다.

그러나 최근 LTV 규제가 완화돼 담보에 대한 인정비율은 높아졌고, 대신 ‘부채의 질’을 보는 DSR 규제는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DSR 규제에서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한도를 더 많이 잡아먹는 데다가, 최근 고금리로 신용대출 금리는 주담대 대비 훨씬 높아 부담이 커졌다.

이에 상당수 신용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를 상환하며 신용대출 잔액이 줄어들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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