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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월)

이재명 “저출생 문제 여야 함께 나서야…‘온동네 초등돌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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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교육 부담 덜어야 저출생 문제 완화”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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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협력해 육아 돌봄, 개인의 교육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가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한국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며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학교 부담이 증가해 업무 가중을 야기했고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주고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며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돌봄 전담사,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 안정성을 높이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로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시범사업과 관련해 내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국가적 재앙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또 최고위 회의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특별법 시행일이 6개월 지났는데 국토부와 집권여당은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도 말만 하고 있을 뿐이고 보증금 선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6개월동안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1건도 없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이 어제 동시 집회를 벌이기까지 했다. 민주당이 특별법 통과를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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