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대법원장 인사검증, 법무부 아닌 다른 데서 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대법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에 대법관·대법원장 인사검증 권한이 있느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개인적으로는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법원의 대법관·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검증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어디에서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대법원에서도 받았고, 처음 (대법원장직 제의를) 수락할 때도 받았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던 중 일부러 박 전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조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몇 달 전에 이미 저에게 (대법원장) 제의를 한 적이 있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보다) 훨씬 전”이라며 “그때는 제가 고사를 했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 작업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제청을 거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약 10억원의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각종 의혹으로 낙마해 이 후보자를 지명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인사검증에 관여한 법무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인사검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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