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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9 (목)

[단독]인천 송도·영종 국제학교 유치 모두 가능한가… 정부의 학교수 유치 제한 방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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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 2030년까지 모두 4개까지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유치 계획 발표

현재 3개의 국제학교가 개교한 상황… 1개 국제학교만 유치 가능 남아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송도와 영종 국제학교 중 한 지역만이 유치 가능

부산, 울산 등 타 시·도와 경쟁 예상

영종에 국제학교 설립의사 밝힌 영국 최상위급 명문 사립학교 K스쿨이 가능할지 의문

헤럴드경제

〈사진 위에서 부터〉채드윅 송도국제학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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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국제학교 유치 사업이 정부(산업통산자원부)가 발표한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한 학교 수 제한 방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자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3대 광역권 내 경제자유구역에 모두 4개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해 설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IFEZ 내 송도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에 각각 1개씩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3대 광역권 내 경제자유구역(FEZ)에 이미 설립·개교한 3개의 국제학교를 놓고 본다면 송도와 영종 중 1개의 국제학교만이 유치가 가능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30일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발표된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계획에는 3대 광역권(수도권·남동권·남서권) 내 FEZ에 외국교육을 집적화 및 집중 유치하고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당시 2개의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에서 2개를 더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오는 2030년까지 3대 광역권 내 FEZ에 국제학교 유치가 가능한 학교수를 모두 4개로 방침을 제한한 것이다.

현재 3대 광역권 내 FEZ에는 현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지난 2010년에 개교한 미국의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올해 9월 개교한 캐나다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지난 2010년 개교한 대구국제학교 등 3개의 외국교육기관이 있다. 산자부의 계획대로라면, 나머지 국제학교 유치가 가능한 학교는 1개만 남은 셈이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송도에 영국의 해로우스쿨(Harrow School)과 영종에 국제학교 유치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할 수 있는 남은 국제학교수는 1개교 뿐이어서 송도와 영종 중에서 한 지역만이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에 개교한 채드윅, 칼빈매니토바에 이어 3번째 국제학교로 설립하기 위해 지난 6월 홍콩기업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영국의 해로우스쿨 유치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홍콩에서 인천경제청과 MOU를 체결한 홍콩기업은 영국 해로우스쿨(본교)에서 아시아 국가 학교 설립 권한 라이센스를 양도 받은 영리기업(주식회사)으로 우리나라 현행법에 위반되고 있다.

현행 외국교육기관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설립자격)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본교)에 한정한다’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에 해로우스쿨 설립 권한을 가진 이 홍콩기업은 영국 해로우스쿨의 본교가 아니기 때문에 설립 자격이 없다. 교육부에서도 현행법(본교가 아니면 불가능)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제청이 그대로 진행한다 해도 국제학교 승인 허가권을 가진 인천시교육청에서 현행법이 위반될 경우 설립 허가를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영종 국제학교 유치가 가능성이 있어졌다. 지난 27일 영종 골든테라시티 내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영국 최상위급 명문 사립학교인 K스쿨이 설립의향서를 인천도시공사(iH)에 보내 왔다.〈관련기사 11월 28일자 ‘[단독]영국 최상위 명문학교, 인천 영종 국제학교 설립 의사 밝혀 ‘주목’ 보도〉

K스쿨은 영종 국제학교(유·초·중·고) 설립을 위해 iH 소유 3필지(10만1605㎡·3만여 평)의 학교부지와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국제학교와 교직원 아파트를 동시에 건축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토지 매입과 건축재원은 이미 조달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송도 국제학교 유치와는 다르게 그동안 사례도 없는 공모 방식을 통해 영종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영종 국제학교 유치는 현재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학교부지 3만여 평을 학교가 주도하는 개발로 추진하자는 방식과 인천경제청이 주장하는 3만여 평에서 1만여 평을 쪼개 상업용지로 변경해 개발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만들어 주어 남은 이익금으로 학교를 건립하는 방식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모로 진행할 경우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다가 여기에 남동·서권역인 부산과 울산 등 타 시·도에서도 경제자유구역에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남은 1개의 국제학교 유치 자리를 놓고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남은 1개 국제학교 유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영종에 국제학교 유치 의사를 밝혀 온 영국의 K스쿨이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 영종 주민은 물론 교육 관계자들의 여론이다.

설립의향서를 보내 온 K스쿨은 영국 2400개 사립학교 중 랭킹 1위·IB 교육 세계 5위인 영국의 최상위급 명문학교로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남은 1개의 국제학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인천경제청이 송도 국제학교를 직접 유치한 것과 같이 공모 없이 영종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조속히 선정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는 가뜩이나 3개의 국제학교가 인천 송도에 몰려 있는데다가 산자부의 남은 1개의 국제학교 자리마저 송도 아니면 영종에 주어질 경우 4개의 국제학교 모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쏠리는 현상이어서 그리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송도 아니면 영종이 남아 있는 국제학교 1개의 자리를 놓치게 되면 2030년 이후에나 유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한편 산자부는 2030년까지 4개의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수요가 가능하다면 지역적 특수여건 및 학생수 유치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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