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 당했다”…말레이시아인 184명에 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브로커

인천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인천공항공사 제공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며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말레이시아 브로커들이 출입국관리소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36)와 B씨(26)를 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국적의 C씨(30)는 말레이시아로 강제송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1인당 80만원씩 총 1억4000여만원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말레이시아인들에게 “갱단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동성애자로 정부와 주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신청을 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허위 난민신청 방법을 알려주고, 입증자료로 위조 임대차계약서까지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심사 기간인 6개월~1년 동안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브로커 A씨는 2018년에 입국해 허위 난민신청으로 5년째 체류하고 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난민신청을 한 말레이시아인 6명을 적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허위 난민신청을 해도, 심사기간에는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다”며 “A씨 등은 난민심사를 악용, 취업을 목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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