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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북 정찰위성 발사에 9·19 효력 정지 나선 정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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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내용,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정부, 정찰위성 발사에 9·19 합의 효력 정지?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 장거리 로켓으로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는 한데,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대응을 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높여서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도 오늘(22일) 보도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정찰위성이 전쟁 준비 태세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합의를 지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