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인하압박에 횡재세까지…보험업계 '시름시름' ['횡재세 법안' 발의, 금융권 파장은]

김성주 의원 법안 발의…보험업계 "어불성설"

(왼쪽부터)차수환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와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 정성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 임석현 한화생명 전략기획실장 전무가 상생친구 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업계가 상생금융,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횡재세를 은행권 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보험업계가 시름시름 앓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건 맞지만 보험사 특성에 맞지 않는 방법을 강요하고 있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주 의원은 금융회사 초과수익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다는게 골자다.

횡재세는 이자수익을 내는 은행을 겨냥했지만 최근 보험사에서 역대급 실적, 성과급 잔치 지적이 나오면서 보험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횡재세가 포퓰리는 법안이라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익을 많이 벌면 법인세가 많이나가는 것 처럼 법인세를 올리거나 해야하는데 횡재세라는 말과 보험사에는 맞지 않는다"라며 "법안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상생금융 압박이 확대되면서 이미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미 생명보험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이 보험업계 제1호 상생금융안으로 청년을 위한 5% 저축보험 상품이 '2030 디딤돌 저축보험'을, 삼성생명이 두번째로 '인생금융 대출안심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교보생명도 저축보험 형태로 상생금융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생보업계에서도 정부 압박에 고육지책으로 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화생명이 내놓은 1호 상품도 회사에는 적자지만 은행 예금금리와 비교했을 때 이익이 적어 호응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는 업권 특성상 상생금융을 하기가 어렵다"라며 "저축성보험이라고 해도 은행 상품보다 큰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상생금융안을 내놓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손보업계에서도 자동차보험 부문이 흑자가 나면서 인하에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손보업계에서는 자동차 부문이 최근 흑자가 난건 맞지만 정비수가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 인하 압박은 지나치다고 말한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 관련해 삼성화재는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최근 금융당국과 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료 인하 이야기가 나왔다"라며 "아직 정비수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에서는 아직 법안이 논의도니게 아니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된건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안이 어떻게 논의되는지는 지켜봐야될 것 같다"라며 "아직 사무금융노조 입장에서 대응 부분은 정해진게 없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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