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미흡.. '특단 노력' 필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여신전문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부회장 등 6개 금융협회 기관장을 만나 "코로나 시기를 빚을 늘려가며 버텨왔으나,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 6일 금융업권에 "코로나 시기를 빚을 늘려가며 버텨왔으나,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 및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여신전문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부회장 등 6개 금융협회 기관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좀 더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지난해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80조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시행 중이지만 이것으로 미흡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금리 시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 지원에 민관이 함께하자고 독려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이익 원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들 시선이 따갑다"면서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발언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성장률 회복이 아직 더디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높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체 고정금리 상품 확대 등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총량 축소를 위해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규제 내실화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고, 증가 속도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시기에 상환부담이 높은 차주들이 대출상환·대환대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