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조속 통과시켜라”...박완수 경남지사 국회 앞 1인 시위

1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회 정문 앞에서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남도

박완수 경남지사가 한국형 NASA(미 항공우주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박 지사는 1일 낮 12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우주항공청법 모든 쟁점은 해소됐다. 국회는 11월 정기국회 내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라’고 적힌 피켓도 들었다.

이어 박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제출된 특별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면서 많은 쟁점의 합의를 이뤄냈다”며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개발 수행 여부도 여야 및 정부가 대승적으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약속한 만큼 조속한 통과에 민주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이 미래 우주개발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2024년이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경남 사천이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달 중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한국형 NASA라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정쟁에 가로막혀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은 7개월째 해당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야당 측에서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역할 중복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에서 두 연구기관을 우주항공청에 직속기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에 대한 쟁점은 해결된 상태다.

경남도는 오는 9일 개원하는 국회 본회의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먼저 과방위 1소위(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과방위 전체 회의, 법사위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일정이 빠듯하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나선 이유다. 하지만 과방위 1소위에 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등 국회는 우주항공청법을 심사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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