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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전 대표가 별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형인 징역 5년보다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사기 피해자의 펀드 환매자금 돌려 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0여 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와 공모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박 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앞서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 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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