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공제한도 올려 '큰손'만"vs"800만 명 혼란"

<앵커>

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번 돈에 세금을 물리는 대신,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상자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한도를 5천만 원까지 올리겠단 겁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계좌 중 92%는 1천만 원 이하 소액 계좌로 평균 투자액이 6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상 자산 소액투자자는 보호하고, 일부 큰손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물리겠단 계획입니다.

민주당 한 기재위원은 SBS와의 통화에서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하게 형성돼 국내 과세에도 시장 붕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큰 수익을 본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회복세에 접어든 가상자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하겠습니까?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800만이 넘는 우리 국민, 그중에 대다수는 청년들이신데요.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공정한 과세가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여야 입장 차가 커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조수인)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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