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집회·시위만큼 국민 기본권도 중요…불법집회시 조치" [2023 국정감사]

2023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

윤희근 경찰청장 “소신 갖고 법제도 개선”

12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기본권도 중요하다”며 “불법집회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청장은 불법 집회 시위에 따른 대책을 묻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청장은 “정부차원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시위시에 문화 개선방안 발표했다.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장 대응 달리 해야 한다”며 “발표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변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앞선 모두발언에서는 "팬데믹 극복 이후 치안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민생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증가했고 마약, 사이버 범죄 등 범죄 양상이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경찰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12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또 "무엇보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일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전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깊이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 추진 중인 미래치안 과제들을 구체화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면서 "치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활성화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경찰관이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힘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내놓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현장 인력 재배치 방안은 내부 검토 여지가 있다는 걸 감안해도 의문 드는 부분 많다”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윤 청장은 “(조직 개편보다) 지구대·파출소에 나눠주는 게 쉽다. 하지만 국민 기준에서 어떻게 체감 치안 높아지냐”고 말했다.

윤 청장은 “가칭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는 기존의 강력수사대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그래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강수대가 없어져서 수사력 약해지는 것 아니냐 하지만 형사가 특별 예방활동도 하면서 범죄 취약한 상황을 탄력 운영하자는 취지다”고 답변했다.

binna@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