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비 넘겼지만…사법리스크는 계속

한 고비 넘겼지만…사법리스크는 계속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이 무죄로 결론났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이 3개가 더 있고 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항소심까지 갈 가능성이 큰데요.

서울과 수원을 오가는 재판 강행군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위증교사 무죄 선고로 한 고비 넘겼지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재판은 아직 여러 개 남아있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온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은 벌써 2라운드가 결정된 상황입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냈는데, 재판은 내년에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특히 선거법의 경우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린다는 강행규정이 있어 재판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 없이 위 규정을 지킨다면 확정판결이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1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재판 시작 1년여가 지난 9월에서야 위례 의혹 관련 심리를 마치고 대장동 부분 심리가 시작돼, 1심 선고까진 수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검찰이 최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에 대해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이 하나 더 늘었고, 이 재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로 배당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로, 이 대표 측이 재배당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일주일에 최대 4번까지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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