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국제유가 편승한 석유류 인상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등도 논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 경제 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 3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과 관련 석유,가스 수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가격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물가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지난 주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발 이후 에너지 수급을 포함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 부문에 걸쳐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관련 동향과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며 “정부는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번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관계기관 공조 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하여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국민들의 개선수요와 체감도가 높은 22개 법률에 관련된 총 46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유사 법률간 제재 수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태료 전환, 선행정제재·후형벌전환 등으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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