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총 6209조, GDP의 3배···가계·기업 빚 경고음 커졌다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문이 지고 있는 빚(신용)이 올 2분기 기준 나라 경제규모의 2.26배 수준으로 불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나라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주택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나면서 주택시가총액이 명목국내총생산(GDP)의 3배 수준까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정책대응이 없다면 대출 규모가 연간 4~6% 불어나고, 전체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 올해 2분기 말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추정치)은 225.7%로 집계됐다. 올 1분기 말(224.5%)보다 1.2%포인트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2분기 101.7%로 전분기(101.5%)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부동산 시장 회복 등에 따른 주택 관련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가계신용 비율은 선진국(올 1분기 말 73.4%)과 신흥국(48.4%)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기업 부문빚도 계속 늘면서 올 2분기 말 명목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124.1%까지 상승했다.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확대와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의 영향으로 외환위기(113.6%)나 글로벌 금융위기(99.6%) 당시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한국은행 제공

이에 따라 금융의 안정성과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다. 2분기 금융취약성지수(FVI)는 43.6으로 1분기(43.3)보다 0.3 포인트 올랐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표다. 단기적 관점에서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금융불안지수(FSI) 역시 올해 8월 16.5로 7월(15.3)보다 1.2포인트 올라 2개월 연속 오름세다.

한은은 금융불균형 확대에 대한 경계감을 높였다. 보고서는 “부채의 디레버리징(축소)와 자산가격 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금융불균형이 누증할 경우 자산가격 급락시 금융 및 실물경제를 동시에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가계 및 기업의 늘어난 채무상환부담은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와 금융시스템의 대응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경우 나라경제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주택 등 자산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한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택시가총액은 6209조원으로 명목GDP 2162조원의 3배 수준이었다. 주택시총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명목GDP의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나, 계속해서 격차를 벌렸다. 주택시가총액만 보면 1995년 832조 수준에서 2000년 1000조원을 돌파했다. 2006년에 2000조, 2010년 3000조, 2016년 4000조원을 돌파한 뒤, 코로나19 사태와 저금리 환경을 거치며 2021년 6552조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특히 한은은 특별한 정책대응이 없다면 가계대출은 매년 4~6%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택가격 상승폭이나 대출금리 수준 등에 대출 수요를 추정해봤을때 이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명목GDP 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내년부터 재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대출 증가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은은 세부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담보대출)의 공급 속도 조절에 이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인터넷은행 대출 등 최근 크게 늘어난 부문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정착시키고 경기대응 완충자본 부과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관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등도 필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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