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청구서에 “백현동 인허가 알선비 절반은 이재명과 정진상 몫”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건강 악화로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사업 알선 명목비 가운데 100억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몫’이라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면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에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비롯한 각종 특혜를 주어 200억원의 부당 이익을 거두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는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2쪽 분량의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정바울은 본건 사업 당시 김인섭이 ‘50%는 내가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 두 사람은 당연히 이재명과 정진상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적었다. 김 전 대표가 백현동 민간 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이같이 말했다는 정 대표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다.

검찰은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에서 “사업 초기에 이재명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진행하는 사업이니 신경을 쓰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인섭 전 대표의 수익을 극대화해주기 위해 불법으로 공사를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대표, 정진상 전 실장과 1995년부터 시민운동을 하면서 가깝게 지냈다고 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김 전 대표가 사비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기도 하고, 2014년에는 지인을 통해 차명으로 1000만원 쪼개기 후원을 하는 등 장기간 이 대표를 도왔다고 했다. 검찰은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각종 사업 인허가에 영향을 끼치는 등 사실상 ‘비선실세’처럼 행동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민간업자와)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범죄를 품앗이 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 “징역 7년에서 11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관여한 경기도 대북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예컨대 이 대표가 2019년 12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방북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고생하셨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또 2019년 1월 이 전 부시자가 쌍방울과 북한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논의 결과를 이 대표에게 전화로 보고했고, 이때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성태를 통해 북측에 지급한 800만 달러가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비용으로 사용됐거나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실정법 및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을 넘어서 국제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그룹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사용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패한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한 기업인이 결탁한 후진적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출석하면서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교통부, 여기가 진짜 배임죄”라고 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쌍방울그룹 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 권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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