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법 이번주 국회 '분수령'… 입법 압박하는 교원단체·교사들

與 "일단 처리"vs 野 "최대한 합의"

개별 교사들 16일 국회 앞 집회 예고

169개 교원단체들도 입법 압박

국회가 오는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교권보호 법안 합의를 위한 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교원단체와 교사들이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한차례 논의한 후 15일 소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위는 4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개최했지만 합의점을 못 만들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될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야는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과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직위해제를 논의하는 별도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 등에서 이견이 있다. 여당은 합의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21일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합의점이 늘려보자며 맞선다. 국회 교육위 여당 관계자는 "합의 여부는 야당에 달렸다"고 말했다.

정부와 교육계는 이달 중 입법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주가 교권보호 4대 법안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며 국회가 신속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원단체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169개 교원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과 폭우도 멈추지 못한 30만 선생님들의 절절한 외침에 응답해 국회가 입법 성과로 책임을 다해달라"며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교사들도 직접 행동에 돌입한다. 오는 16일 본회의를 앞둔 주말 교사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주말 집회에 2주 만에 재개되는 만큼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집회에 참석할 예정인 경기도 모 초등학교 교사는 "일련의 안타까운 교사 사망 이후에도 국회는 움직이지도 않고 법도 바뀌지 않았다"라며 "지난 9.4 집회에 이어 한 번 더 집회에 참석해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 상황에 대해 교육위 야당 관계자는 "야당은 21일 본회의 전까지 한 번이라도 더 소위를 열어서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법안 완성도를 높이려고 한다"며 "여야 모두 2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하자고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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