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구조 개혁·포털에 사회적 책무 부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자유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에 대해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예고했다. 그는 “미디어 환경변화로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시대에, 포털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특히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고 했다.

이어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 나아가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디”고 덧붙였다.

또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디어 산업 전반에 자리한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전략과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방송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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