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제 축소안 발표로 ‘팬덤정치 강화 논쟁’ 불쏘시개 던지고 막 내린 혁신위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대의원제 축소안 발표를 끝으로 출범 50여일 만에 막을 내렸다. 혁신위는 ‘윤리정당 회복’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출범했지만 당의 비윤리성·내로남불 극복 방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활동을 조기 종료했다. 마지막 혁신안인 대의원제 축소안은 차기 당권 구도를 둘러싼 ‘팬덤정치 강화’ 논쟁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혁신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상처를 입게 됐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할 때 30%가 반영되던 대의원 투표 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혁신안으로 발표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는 현재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일반 국민여론조사 25%씩이 반영된다. 혁신위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팬덤정치 논란 불쏘시개 된 대의원제 축소

혁신위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폐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친명계 당권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의원제 폐지는 내년 총선과는 무관하고 차기 당권 구도와 관련이 있다. 친명계 당권주자들은 대의원 투표 비중을 줄이고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늘릴수록 당선에 유리하다. 대의원 선출에는 비명계를 포함한 현역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비명계는 대의원제 무력화는 지역 대표성을 축소하고 팬덤정치 강화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혁신안이 대의원제 개선을 위한 최선책인지를 두고도 논쟁이 분분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표의 등가성 문제는 권리당원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대의원을 늘리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의원제 축소가 시급한 혁신 과제인가도 논쟁거리다. 친명계는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전당대회 규칙을 바꾸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지금 바꾸자고 주장한다. 비명계는 대의원제 폐지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국민 관심사도 아니라고 맞섰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대의원제 축소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현역의원 평가에 ‘공직윤리’ 신설 권고, 부정부패 언급은 빠져

혁신위는 도덕성·내로남불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현역의원 평가에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자고 제안하는 데 그쳤다. 혁신위는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부정부패 사건으로 수사받는 의원들의 구체적인 공천 배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도 공천 배제 대상인가’라고 묻자 “저는 모른다”고 답했다.

혁신위는 부정부패 혐의자에 대한 온정주의 극복 방안도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보자를 내년 총선 부적격자 기준에서 삭제한 ‘22대 총선 공천 규칙’을 확정해 도덕성 기준 완화 논란에 휘말렸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22대 총선 규정에서는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를 삭제하고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 남겨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공천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 등 ‘사법 리스크’가 있는 정치인이 출마할 길을 터준 것으로 해석됐다.

혁신위는 현역의원 물갈이 토대를 닦는 공천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민주당은 현재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의원에게 경선 득표에서 20%를 감산하고 있다. 혁신위는 이 규정을 바꿔 하위 10% 의원은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저출생·기후위기 등 미래대표성을 갖춘 인물들이 전체 국회의원 후보의 20%가 될 수 있도록 공천에서 안배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진 의원 등을 겨냥해선 “후진을 위한 용퇴 결단”을 촉구했다.

혁신안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혁신안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특히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혁신안을 두고 오는 28일~29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정당 회복을 주요 과제를 안고 출범한 혁신위가 노인 폄하 발언 등으로 설화에 휩싸이면서 권위를 상실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혁신위 무용론도 나왔다. 민주당 혁신위원 출신인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혁신위가 온정주의, 내로남불, 거대한 무능은 손도 못 댔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은 SNS에 “혁신위의 등장은 지난 1년간 이어진 돈봉투 사건, 팬덤정치, 방탄정당, 민주주의 후퇴 등 국민 신뢰를 잃었던 각종 논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시작돼야 하지만 여기에 대한 본질적 대책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은 통화에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 체제 때문에)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재명의 역설’이라는 현 상황은 외면하고 별 의미도 없고 국민 관심도 없는 하나 마나 한 안들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며 “대의원제 축소안을 제시한 것은 혁신위가 강성 지지자들의 대변자, 파견원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혁신위가 대의원제 폐지 등) 국민의 관심은 덜한 여의도 이슈에 너무 함몰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SNS에 “선출직만 4번 한 이재명 대표가 혁신대상에서 피해 갔다”며 “이 대표는 용퇴를 결단하시겠나.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겠나”라고 반문했다. 혁신위가 현역의원들에게 용퇴를 요구하면서 21대 총선에서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대표에게 총선 불출마를 권하지 않았다고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은경 혁신위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혁신안을 발표하고서 활동 마무리라는 이름으로 줄행랑을 쳤다”며 “김 위원장이 말한 ‘당의 미래를 위한 용퇴’는 겹겹이 방탄 갑옷을 입고 있는 이 대표부터 그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혁신안에 비례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없어 실망스럽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저지른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명확히 사과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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