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오늘부터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징계안 심의

윤리심사자문위, 최고 수위 ‘제명’ 권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거액의 코인(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한다.

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 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특위가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여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제명안을 통과시키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되는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168석인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김 의원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김 의원에 대한 심사를 1, 2소위원회(소위) 중 어디에 회부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1소위는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건을, 2소위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또 1소위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소위는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원칙대로 2소위에 징계안을 보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반대로 1소위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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