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저울추에 ‘권영세’ 올린 민주...김남국 ‘의원직 제명’엔 엇갈린 반응

민주당, 권영세에 윤리위 제소 요청
지도부 “김남국 제명? 아직 입장없어”
“당연히 제명 권고 받아 들여야”
“민주주의, 각자 선택에 맡겨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의원직 제명’을 권고 받으면서 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대신 현재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임기 중 총 4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24일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권 장관은 재직 중 남북관계가 최악의 파탄 지경에 이르는 동안 개인 돈벌이를 위한 코인 거래만큼은 차질 없게 진행했다”며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권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며 “이해충돌 부분도 있고, 업무시간에 거래했다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특위 심사자문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이다. 권영세(통일부 장관)·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국민의힘, 김상희·김홍걸·전용기 민주당, 조정훈 시대전환, 김남국·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이 가상자산 보유·변동 내역을 자문위에 신고했다.

이중 민주당이 특히 문제 삼은 의원은 권영세 의원이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까지 파악된 권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횟수는 400회 이상이다. 권 의원은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권 의원을 향한 공세가 윤리특위 심사자문위로부터 ‘의원직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의원 ‘징계’에 대한 ‘물타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민주당이 징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권칠승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에서 현재로서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해 당론으로 정하기보다는 ‘각자의 양심과 선택’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를 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강경대응 요구와 동시에 제명은 과하다는 목소리가 엇갈리며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 중진 A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체 윤리위를 열 때에는 온정주의에 빠져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그걸 극복하고자 외부 인사로 자문위를 구성해 내린 결론은 윤리특위가 존중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 “최근 민주당을 둘러싼 도덕성 논쟁을 이제는 선을 긋고 가야 총선을 치를 수 있다”며 “이번에 또 김남국 사건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도 민주당이 또 한 번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중진 B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준 선출직인데, 국민 투표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제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냐”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 제명을 당론으로 정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각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21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는 이를 보고받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징계안을 확정한다. 오는 27일 소위가 예정돼 있지만 가상자산을 자진신고한 이양수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특위가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여 제명안을 통과시키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되는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168석인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김 의원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