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7·EU, 중국에 ‘북한 석유밀수 막으라’ 촉구한다”

한국, G7(7국), 유럽연합(EU) 등이 중국 영해를 통한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막아달라고 중국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G7·EU 회원국들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는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에 보낼 서한에서 “우리는 싼사만에 있는 중국의 영해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제재 대상 석유제품 거래를 쉽게 할 피난처로 이용돼 여러 유조선이 계속 나타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싼사만은 중국 푸젠성(福建省) 북동부에 있는 만이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이 선박들이 중국 영해에서 정박하거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막는데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이 불법 석유 밀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선박들을 조사해 활동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이 배들이 다시 싼사만에 정박한 것이 발견될 경우 결국 가능한 한 빨리 중국 영해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한에는 북한의 불법 석유 밀수를 도우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알려야 한다는 요청도 포함된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G7, EU, 한국 등은 서한을 통해 중국 영해에서 이뤄지는 이런 관행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6년부터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유엔의 제재를 받아왔고 2017년에는 정제 석유와 원유의 연간 수입 한도에 대한 제재가 포함됐다. 유엔 제재 감시단은 북한이 정제 석유를 불법으로 수입하고 석탄을 수출하는 등 제재를 피해왔다고 오랫동안 비판해왔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준수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중이다. 장쥔 대사는 지난주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안보리 회의에서 “모든 당사자는 북한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와 마찰을 빚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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