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600만명 육박...11년만에 최대

OECD 기준 5위 수준...소비확대 변수

국내 자영업자 수가 21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600만명에 육박했다.코로나 사태로 인해 감소한 자영업자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직후 다시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자영업자 수는 올 6월 기준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1명 이상이 자영업자인 셈이다.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이미 출혈경쟁에 들어선 자영업 시장 내 경영난이 우려된다. 특히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은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늘어난 최저임금 때문에 가중된 상태다. 최저임금은 2018년 16.38%, 2019년 10.89% 올랐다. 내년에도 올해 대비 2.49% 늘어난다.

2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국내 자영업자는 580만3000명을 기록했다. 기존 최대치는 2012년 6월 588만8000명이다. 2020년 6월 555만1000명까지 떨어졌던 자영업자 수가 다시 코로나 전인 2019년 6월(570만6000명)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어린이와 노인을 다 합쳐도 올해 5155만8000명으로, 자영업자가 이중 11.25%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도 과도한 자영업자 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세계 5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평균인 15.3%보다 약 10%포인트 높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곳은 그리스(33.5%), 터키(32.0%), 멕시코(31.6%), 칠레(27.1%)뿐이다. OECD 기준은 우리나라 기준 자영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를 더해 비율이 더 높게 산출된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자영업자가 많았지만, 비중은 10.3%에 불과했고 순위도 25위였다. 미국은 6.3%에 불과하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자영업자 수 증가에도 구조가 붕괴되지 않았던 것은 코로나 종식에 따른 ‘보복소비’ 역할이 컸다.

그러나 앞으로도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지에 대해선 의문이 따른다. 우리나라 산업 핵심인 수출이 침체를 맞았고, 금리도 높기 때문이다. 돈이 계속 돌기 어려운 구조다. 인건비 상승도 부담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2021년(1.51%)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지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에 불과했으나,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했다. 그 결과 올해 1∼4월 소상공인들이 지불하는 월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월평균 영업이익(281만7000원)을 초과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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