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이 시급한 이유…늘어나는 무당층[이런정치]

여의도 제1당 무당층 확대 39%

지지율 하락, 與 30%, 野 23%

현 선거제, 제3당 투표는 사표 가능성↑

승자독식·양당 독점 선거제 개편 지지부진

[NBS]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여야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진영 논리에 매몰된 여야의 극한 대립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던 중도층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무당층이 확대돼도 현행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내년 22대 총선에서 또다시 거대 양당이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의 90%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승자독식·양당 독점의 정치구조를 깨기 위한 선거제 개편이 시급한 이유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를 못하면서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은 이미 3개월 이상 지난 상태다.

20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 조사보다 4%포인트 하락한 30%였고 더불어민주당은 5%포인트 떨어진 23%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6.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양당의 지지율은 올해 1월 첫 조사에서 각각 35%(국민의힘)·27%(민주당)를 기록한 이후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6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특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7%포인트 상승한 39%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각각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여야의 대립이 격해질수록 양극단의 강성 지지층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방안' 출판기념회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만 따지면 제1당은 무당층이다. 양당의 지지 세력보다 중립지대가 더 넓은 셈이다. 중립지대 표심이 투표 당일 어디로 움직일지 장담할 수 없다. 승자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조합된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정당을 향한 무당층의 투표는 사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21대 총선에서 사표 비율은 43.7%로 나타났다.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득표율(비례대표 기준) 33.35%를 기록한 민주당은 총 의석수의 60%인 180석을 차지했지만, 득표율 9.67%를 기록한 정의당은 총 의석수의 2%인 6석만 확보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현행 선거제도에 있다”며 “한 표만 더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극단적인 승자독식 체제의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를 고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개편안 합의를 미루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입장차가 크다. 여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총 의원 정수를 30석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비례대표제 의석을 60석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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