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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11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15건 수사를 의뢰받아 4건을 종결했고 11건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중 5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 중이며, 안성경찰서와 수원중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가 2건씩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출생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출생 미신고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까지 범위를 넓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제주에 비밀경찰서를 설치·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중국 비밀경찰서와 관련해 별도로 들여다본 사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와 관련해선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부작용을 점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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