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따라 외교부도 ‘오염수 국제 연대’ 서한 보낸 민주당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가 정당에 유감을 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부는 25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서한 전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천명해 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태도국 및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향후 우리 정부는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결과,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진행해 온 우리 자체의 과학·기술적 분석의 결론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대응과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우리의 대응 방향은 주요7개국(G7) 등 주요 선진 국가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며, 우리 수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소속 호주·피지·마셜 제도 등 18개국과 태평양 포럼 사무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최근 논란들과 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의 필요성, 국제 연대의 필요성 등이 담겼다.

민주당의 서한 발송을 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제 관행에 비춰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심각한 국익 손상행위이자 외교 권한을 대통령 권한으로 인정한 헌법의 원칙과 취지에도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외교부가 입장문을 통해 밝힌 주장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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