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김진성 위증 자백?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협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제8회 MBN 보고대회 1인 1로봇 시대가 온다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을 향해 “판사를 겁박한다”고 비난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법정 구속”을,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징역 2년”을 공언하는 등 재판부를 압박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기대 밖 무죄 선고에 국민의힘 역시 본격적으로 ‘빗장’을 푼 것이다.

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 때와 공수가 바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검찰이 ‘통화 내용 짜깁기’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위증을 인정한 김진성씨가 “협박 수사”를 당했다며 검찰로 포문을 돌렸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6일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 판례와 법률에 충실한 결정인지 법조계에서조차 비판이 강하다”고 말했다. 특히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춘 것 같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괴망측한 궤변 판결을 연상시킨다.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다.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있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을 1심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에 빗댄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일 첫 재판이 열렸다.

역시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은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무지 판결 이유를 납득 못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위증하거나 위증교사하는 사람들한테 길을 틔워주는 것이다.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반면 민주당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 때와 달리 법원이 아닌 검찰과 국민의힘으로 포문을 돌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애초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보복수사·억지기소였다. 국민의힘은 이제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회의에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독재 상황을 고려하며 매우 용기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정준호 원내부대표는 “법 기술자인 한동훈식 검찰정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한 대표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법정 구속을 운운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정작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자 수긍하기 어렵다고 곧바로 반박했다. 본인만이 법이고 정의냐”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진성씨가) 처음에는 위증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다가 자백을 한다. 이유는 검찰이 지금 김씨의 알선수재 사건 2건을 2년째 기소하지 않고 쥐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자백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협박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 때도 “김진성씨는 다른 여러 사건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결국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진술을 바꿨고, 검찰은 김씨의 다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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