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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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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은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권교체 후에도 퇴행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며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말씀을 했다.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인가”라며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탕진이 바로 민생 포기, 경제 포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는가”라며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인 사대주의”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인가”라며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이 아닌 퇴행의 길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라”고 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 존중받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윤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며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에,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 권력 다툼하는 일에만 빠져있는 것 아닌가?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와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탕진이 바로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인 사대주의입니다.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입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이 아닌 퇴행의 길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실 겁니까?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의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왼다고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
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 있을 것입니까?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 존중받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국민은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려 합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위협합니다.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입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을 건설하고 고속도로를 뚫고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보수가 있었습니다.
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던,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
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일 뿐이었고,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고,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힘없는 진짜 노동자와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
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판이 움직입니다.
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
상속세 폭탄은 백년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 최고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자멸의 길입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합니다.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신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
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두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참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드린 실망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 정답은 민심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둘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입니다.
셋째, 불체포특권, 이제 정말로 버립시다.
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합시다.
모든 국회의원이 앞으로 서약하도록 합시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 변화!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현재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
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입니다.
우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겨우 5년 동안에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 원 넘게 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훗날 빚 갚느라 허덕일 게 뻔한데도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 “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못된 심보 아닙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입니다.
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늘 정치권을 유혹합니다.
그래도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겠습니다.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됩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복지가 아닙니다.
헬리콥터 타고 돈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
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아껴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
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
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
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체계적으로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대학 구조개혁과 디지털 교육 혁신에 나서겠습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하겠습니다.
학부모가 믿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주저하게 되는 근본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넓고,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
집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
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
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
더 이상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
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에게는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우리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의 사유화도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해야 합니다.
왜 국민들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일 뿐입니다.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
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까지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일이 버젓이 공공기관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건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세뇌 교육을 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입니다.
그런데도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하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해져야만 합니다.
긴밀한 한미일 3국 공조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
좌초설에 잠수함 충돌설까지 나왔던 천안함 조작설,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해,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른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과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결국엔 우리 국민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약속합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마음에 들도록 더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보답하겠습니다.
정권교체를 선택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에,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 권력 다툼하는 일에만 빠져있는 것 아닌가?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와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탕진이 바로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인 사대주의입니다.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입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이 아닌 퇴행의 길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실 겁니까?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의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왼다고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
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 있을 것입니까?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 존중받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국민은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려 합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위협합니다.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입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을 건설하고 고속도로를 뚫고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보수가 있었습니다.
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던,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
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일 뿐이었고,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고,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힘없는 진짜 노동자와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
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판이 움직입니다.
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
상속세 폭탄은 백년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 최고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자멸의 길입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합니다.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신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
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두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참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드린 실망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 정답은 민심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둘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입니다.
셋째, 불체포특권, 이제 정말로 버립시다.
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합시다.
모든 국회의원이 앞으로 서약하도록 합시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 변화!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현재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
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입니다.
우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겨우 5년 동안에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 원 넘게 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훗날 빚 갚느라 허덕일 게 뻔한데도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 “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못된 심보 아닙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입니다.
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늘 정치권을 유혹합니다.
그래도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겠습니다.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됩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복지가 아닙니다.
헬리콥터 타고 돈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
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아껴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
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
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
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체계적으로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대학 구조개혁과 디지털 교육 혁신에 나서겠습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하겠습니다.
학부모가 믿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주저하게 되는 근본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넓고,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
집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
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
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
더 이상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
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에게는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우리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의 사유화도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해야 합니다.
왜 국민들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일 뿐입니다.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
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까지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일이 버젓이 공공기관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건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세뇌 교육을 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입니다.
그런데도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하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해져야만 합니다.
긴밀한 한미일 3국 공조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
좌초설에 잠수함 충돌설까지 나왔던 천안함 조작설,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해,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른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과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결국엔 우리 국민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약속합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마음에 들도록 더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보답하겠습니다.
정권교체를 선택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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