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월드 노조 "위탁사 관리 부실 순천시, 공개 사과" 촉구

순천만잡월드지회는 5일 시청 앞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사라 기자

전남 순천시가 호남 최대 청소년직업체험시설인 '순천만 잡월드'의 위탁 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데 대해, 잡월드 노조가 순천시에 공개적인 사과와 즉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소속 순천만잡월드지회는 5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옳았다"며 "공익감사 결과 4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와 직장폐쇄를 당하고 거리로 쫓겨나 지난 겨울 이례적인 한파에도 순천시청 앞 콘크리트 바닥에서 밤을 지샜지만 순천시는 노동자들이 마치 공무원 시켜 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호소했다.

또한 "부당지급된 혈세 환수와 책임자 문책, 운영사를 형사고발하고 운영사와 즉각 계약을 해지하라"며 "민간위탁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순천시에 "순천만잡월드 노동자와 순천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12월 1일 순천시의 순천만잡월드 위탁사의 관리감독 부실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 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순천시가 2021년 1차 사업연도에 최종 정산보고서의 매출액과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금액 간에 2400여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걸 포함해 위탁 사업비 1억 1천여만 원이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순천시가 민간위탁 관련 정부지침을 어기는 등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데 미흡한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또 잡월드 운영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규정을 자의적으로 제한했는데도 순천시의 관리가 부적정했다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순천시 관계자는 "민간 위탁금과 관련된 회계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지급으로 확인되면 감사원에서 주의조치한 사항을 관련해 차감 정산할 방침이다"며 "근로조건 보호에 대해서는 차후 잡월드 운영 방식이 새로 결정되거나, 재위탁할 경우에 고용승계 여부 등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가 요구한 공개사과 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지적받은 사항들이 결격사유로 순천시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한 것이라면 당연히 시민을 대상으로 사과를 드려야겠지만, 사과할 사항이냐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운영사 형사고발, 계약해지도 과연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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