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지회장단이 지난달 25일 오후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영계는 “상당수 자영업자가 이미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47.2%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11.2%였다. 이어 ▶1∼3% 미만 인상(18.8%) ▶3∼6% 미만 인상(13%) ▶6∼9% 미만 인상(2.8%) 등의 의견이 있었다.

동결 내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67.5%), 교육서비스업(65.6%)이었다. 전경련은 숙박·음식점업의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이유로 식재료비 상승과 소비 부진을 꼽았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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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 “현재 최저임금도 이미 부담”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2%)은 이미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9620원)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24.4%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55%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6%, 3~6% 미만 인상 시 7.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인지 묻자 40%가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36.2%가 이미 현재도 한계 상황이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하면 7.6%, 3~6% 미만 인상하면 5.2%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 후반대로 정한다면 자영업자의 절반가량(49%)이 폐업을 고려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이 꼽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28.2%)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등이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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