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메타가 유럽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2억 유로(약 1조7000억원)를 부과했다. 또 유럽 페이스북 사용자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도 중단하고, 이미 전송된 데이터는 6개월 이내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EU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것 중 역대 최고액이다.
안드레아 옐리네크 EU 개인정보보호규제위원장은 “페이스북은 유럽에 엄청난 사용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송되는 개인 데이터 양이 방대하다”며 “전례 없는 규모의 과징금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DPC의 이번 결정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내용을 근거로 한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보호활동가 막스 슈렘스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슈렘스는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할 때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면서 2013년 제소했다.
이에 대해 메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결함이 있고 부당하며 EU와 미국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수많은 다른 회사에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어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메타는 데이터 전송을 중단하면 유럽에서 페이스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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