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vs 경기부양' 딜레마 [공공요금발 물가상승, 가계 부담]

정부는 당분간 물가안정 방점
한은 "기준금리 인하 시기상조"
총선 앞둔 정치권은 "경기부양"

물가가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지면서 '물가'에 방점을 찍었던 정부 정책이 '부양'으로 이동할지 주목된다. 일단 현재로선 근원물가가 4%대로 여전히 높고 환율상승(원화값 하락),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이 많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물가안정 정책 기조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올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기부양 목소리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는 3월 4.1% 이후 급격히 상승, 7월 6.3%를 기록한 후 올해 2월에야 4%대로 하락했다. 지난해 고물가에 따른 기저효과, 먹거리 중심의 농축수산물 물가 하락 등을 감안했을 때 물가의 추가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따라 물가에 집중해 왔던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경기부양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경기가 예상보다 더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대를 모았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미미하고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수출둔화 또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외 기관들은 올 경제성장률을 대거 낮춰서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들이 올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기존 전망치인 1.6%의 하향조정을 예고했다. 오는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을 내놓는다. KDI는 최근 경상수지 흑자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한 보고서를 냈다. 수출둔화를 우려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기존의 1.8%(지난해 11월 전망)보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성장률을 1.5%로 낮췄다.

경제가 1%대 성장한다는 것은 '경기둔화 국면이다'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잠재성장률을 2% 내외로 보면 그보다 낮다. 경기부양 가능성은 이 같은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물가다. 물가둔화 속도는 빨라졌지만 3%대 후반으로는 물가안정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긴 어려워서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대를 웃돌고 있고,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정책, 환율상승 등으로 수입물가가 오르고 다시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요인은 여전하다. 물가의 장기추세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도 1년 전보다 4.6% 올랐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며 시장 일각의 금리인하 기대에 선을 그은 것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근원물가 상승률을 염두에 둬서다.

국제기구 또한 물가대응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ADB 총회에 참석한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일단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화정책을 섣부르게 완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도 ADB 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7%로 떨어졌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상승을 야기할 국내외 불안요인도 곳곳에 남아있다"며 "당분간은 물가안정을 확고히 하는 데 정책 기조를 모으고 일관되게 유지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한 경기부양 기대를 꺾지 않고 있다. 분기 성장률이 0%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하반기를 바라보고 있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와 반도체 경기 회복 여부도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