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 그룹은 말뿐이던 대북 확장억제를 실체화한 것”

한미 정상회담 결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70주년이 된 한미 동맹을 미래와 글로벌로 확장하고 업그레이드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워싱턴 선언’에서 명문화된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창설은 “레토릭(수사)에 머물렀던 대북 확장 억제를 실체화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형 핵 공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될지 불분명한 만큼 한국도 일본(핵연료 재처리 능력), 호주(핵잠수함) 수준의 잠재적 핵 능력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미국 핵우산에 한국의 참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나왔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핵 고도화에 대해 한국이 갖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도 “한미 동맹 70주년에 걸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협력 영역을 만들어 내고 개척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구체적인 현안 못지않게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의 과거 70년을 평가하고 미래 관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는 상징적인 의의가 크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미가 핵우산 상설협의체를 신설한 것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중요하다”면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자체 핵무장 카드를 버린 것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 천영우 전 수석은 “(미국 동의 없이) 핵무장을 했을 경우 원전 가동 중단 등 수백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핵무장 능력에 족쇄를 채웠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원곤 교수는 “미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나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자체 핵무장이나 한반도 전술핵 반입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했다.

NPT와 무관하게 미국에 추가 요구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일본처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게 방안을 미국에 요구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일본은 NPT 가입국이면서도 미국의 재처리 금지 방침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비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쌓아놓고 있다. 발전 연료지만 핵무기에도 전용될 수 있다. 남 교수는 “미국 핵무기가 배치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달리 한국은 자기 땅에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과 핵협의그룹을 만들게 됐다”며 “대북 확장 억제 실행 여부를 판단할 위기 평가를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영우 전 수석은 “IRA 등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분명치 않았다”고 했다. 박원곤 교수는 “반도체법이나 IRA는 자유무역을 훼손하지만, 동시에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라며 “일본, 유럽연합 등 다른 미국 동맹국과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한미 동맹이 대만, 우크라이나 이슈 등에서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성락 전 대사는 “한미 동맹 강화는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파생된 중국과 러시아의 반작용을 어떻게 대응하고 통합·조율할지에 대한 외교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원곤 교수는 “미국 당국의 도·감청 문제에 대해 비공개적으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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