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했지만···일본 “향후 한국 자세 파악해 책임 있는 판단할 것”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AFP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귀시켰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상응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으로 복원시킬지 여부에 대해 26일 “한국 측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 조치에 대해 “일본은 종전부터 국제적인 틀에 기초해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해 왔다”며 “한국이 이를 인정해 종래의 조치를 적절히 재검토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정책대화를 통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이외의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 상황에 대해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수출 관리에 대한)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결론이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일본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었으나, 일본은 한국을 수출 우대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줄곧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신중한 견해를 유지해왔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협의에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한국으로 수출했을 때 북한 등으로 흘러갈 우려가 없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한국 측 자세를 신중히 파악해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는 발언은 담당 각료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 일본은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일방적으로 뺐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국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을 전후로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징용) 배상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고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까지 하는 등 일본에 먼저 양보하는 행보를 취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와 ‘2023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역사 왜곡을 이어간 데 이어 수출 심사 우대국 지정과 관련해서도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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