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피의자에게 피해자 정보 넘긴 공무원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 A씨는 스토킹 피해자 일가족 살해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겼다.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무원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흥신소 중개업자 5명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A씨와 중개업자 5명을 송치했다. 지난해 11월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65)은 경기 안산시 공천권을 빌미로 현역 시의원 5명에게서 금품 1억5000만원을 수수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박 전 의원을 구속 송치하고 금품을 제공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00일 동안 불법 금품 수수 등 공직자 부패 범죄를 단속한 결과 전·현직 공직자 355명 등 총 1727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금품 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 4개 분야의 15개 범죄였다.

재정 비리도 대거 적발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센터 운영비 지출이나 계약 체결 명목으로 예산을 허위 지출한 뒤 1억6000만~1억8000만원을 횡령한 울주군 소속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조금 횡령·편취가 419명(24.3%)으로 가장 많았고, 문서 위·변조도 69명이 적발됐다. 이어 부당한 개입·지시(34명), 자기 직무 관련 금품 수수(30명), 금품 수수(23명) 순이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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