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세 번째 대화...日보다 먼저 복원할 듯

한일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 이후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화이트리스트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을 말한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면서 이듬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한국 정부도 같은 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3년 만에 재개되면서 화이트리스트 복원 분위기가 급물살을 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20일 3일간 한국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과 세 번째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한일 양국의 국장급 회의체다.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지난 10일과 12~13일 두 차례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이번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네 번째 회의는 오는 24~25일 일본에서 열린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대화에서 우리 정부는 수출통제 제도의 운용 현황에 대해 일본 측에 전달했다. 전략물자 판정 절차, 주요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상황, 우려국 우회수출 단속 현황 등에 관해서다. 일본 측은 우려국에 대한 우회수출 대책과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정부보다 앞선 조치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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