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인정해달라..“절대 안돼” G7 코뮤니케에 못박아

G7 외교장관회의서 문서화
“핵보유국 지위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절대 안 될 것“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각종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탄두 사진 공개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7개국(G7)들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문서로 못 박았다.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G7외교장관회의 코뮤니케에서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앞으로도 절대 안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한미일이 반복하고 있는 대화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참가자들이 17일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손을 흔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아울러 G7은 북한 핵무기,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치를 완전히 준수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북한이 한국·미국·일본의 대화 신청에 응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말 핵무기 대량생산을 통한 실전 태세를 강조하면서 틈날 때마다'핵보유국‘을 자처하고 나서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등 국가 기념일에는 '핵보유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지난달말에는 핵탄두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보도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실험과 전술핵 탄두 공개 등은 서방국가에 핵보유국을 인정해달라는 메시지다. 동시에 향후 한·미와 협상을 핵군축으로 끌고가며 제재완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 국무부에서 북한과 군축협상도 가능하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파문을 일으킨 적도 있다. 지난해 10월 미 국무부의 보니 젠킨스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콘퍼런스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핵 군축’ 발언은 자칫 북한에 '핵 개발 용인‘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파장이 컸지만 국무부는 즉각'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북핵 용인 우려를 불식시킨 바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