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문객에 입도세?"…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논란

제주 방문객들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분담금, 일명 입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관련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돼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로 들어오는 관광객 등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과 협약을 맺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 과제이자 민선 8기 제주지사 공약입니다.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공항·항만 이용료를 통해 1만 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도세'라는 인식과 지역 형평성 등의 논란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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