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공대, 법카로 음향기기 구입하고 보수 자체 인상

법카로 카페 선불금액권 구입한 후 사적용도 사용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의심사례 231건 적발…무단퇴근 적발되기도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전경.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에 맞춰 졸속 개교했다는 논란이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감사실과 한전공대 지원단이 합동 업무진단 컨설팅(조사 기간 2022.9.19.~9.30.)을 실시한 결과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1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한전공대 업무진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공대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연구 수행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 낮은 신발건조기, 음향기기 등의 물품을 다수 구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인카드 목적 외 사용 및 관리 미흡으로 지적 받은 사항은 20건으로 금액은 2361만2000원이다. 카페 선불금액권 등 유가증권 구입 후 사적용도로 사용된 건수도 33건이나 됐다. 총 금액은 252만3000원이다.

휴일‧심야시간대 사용은 449건이다. 총 사용금액은 2억2849만3000원이다. 이외에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착오 사용(12건, 826만원), 동일장소 분할결제(35건, 1033만6000원) 등도 있었다.

한전공대 총장 업무추진비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게 한도가액을 초과하는 화환과 식사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10만원 초과 화환 18건, 3만원 초과 식사 4건 등으로 대상은 국회의원, 공공기관장, 대학 총장 등이었다.

한전공대 총장 코로나 확진시(2022.7) 위로물품(과일, 6만원)을 본인 업무추진비로 집행했고, 차량 주유(8건, 84만원), 도서‧화분 구입(2건, 33만원), 철도승차권 예매(2건, 8만원) 등 업무추진비 정산 부적정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정착연구비 지원제도도 부적정하게 운용됐다. 지원대상 선정‧평가절차 검토 없이 최대금액 기준으로 일률 지급 중이며, 비대상(3명, 21억5000만원)에게 부적정 지급사례도 확인됐다.

연구실 자산 및 비품 관리도 미흡했다. 재물조사 미시행으로 구입물품의 자산 미취득 사례가 36건으로 총 금액은 2억3445만9000원이었다. 일부 연구장비는 관리 미흡으로 구입이력(담당자, 가격 등)이 확인 불가했다.

보고서는 “현장실사시 미소지(8건, 1627만2000원), 반출입이력 확인 불가(전자태그미부착) 및 취급관리자 미지정 등 전반적인 자산‧비품 관리상태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교직원 보수인상 및 수당지급 부적정도 적발됐다. 직원보수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보수체계(보수수준 등)를 이사회 보고‧의결, 출연기관 사전협의 등의 절차 없이 자체 수립‧시행함으로써 직원보수가 과다 인상됐다. 보수규정 제정 전 채용된 교직원 18명(교원 11명, 직원 7명)에 대해서는 보직수당 소급 지급으로 인건비 1억500만원이 추가됐다.

최초 계약시 연장근무수당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었음에도 재계약(출연기관 사전협의 부재)을 통해 2021년 8월 이후 별도 지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드는 돈은 1인당 연평균 650만원이다.

한전공대는 계약직 직원 18명을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고 출연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정원 외 계약직 20명을 추가 채용했다. 직원 성과평가 규정 부재로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2021년 성과급을 일률 지급하기도 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및 근태 부적정 조사에서는 수당 부당수령 의심사례가 231건(2200만원) 적발됐다. 출장일 시간외근무 109건, 허위실적서 작성 95건, 근무시간 미준수 27건 등이다. 2022년 추석연휴 전일 근태확인 결과 무단퇴근 등 근무규정 미준수자가 34명에 달했다.

한전공대는 건설과 무관한 용역‧구매 건을 건설예산으로 집행하기도 했다. 한전공대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2건, 에너지신기술연 인허가 용역, 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건설예산 15억3000만원을 사용했다.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전공대는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호남용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5년 내에 대학의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고, 지방 대학과 지역 소재 과학 특성화 대학에 에너지 관련 학과가 이미 많이 있는데 왜 한전공대를 신설하느냐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했다. 한전공대는 지난 2022년 약 12만평에 달하는 규모의 부지에 4층 건물 한 동만 지어놓고 개교했다. 한국전력은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한전공대에 지원해야 한다.

이종배 의원은 “한전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 의원들의 우려 속에서도 한전공대 개교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이번 보고서는 한전공대가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지난 정부의 공기업 방만 운영은 배임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한전공대 측은 보고서 내용과 관련 “향후 있을 정부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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