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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3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1)양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았고, B 양은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비롯해 피해자 나이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직장암 수술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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