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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中·필리핀, '남중국해 판결' 상반된 입장에도 대화·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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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아오포럼에서 발표하는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
[보아오포럼 제공]


(보아오=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는 중국과 필리핀이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글로리아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은 30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1962년 미국과 소련이 전쟁 직전까지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언급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해결한 것은 미국과 소련의 대화, 양보, 체면이었다며 이 세 가지를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문제에 적용해 갈등을 해소하자는 게 아로요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그는 "당시 미국과 소련은 수준 높은 교류를 했고 양측 모두 양보했으며 비공개로 미사일을 철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어느 쪽도 체면을 구기지 않았다"며 "가장 무서운 국제 위기에서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도 서면 발표에서 "남중국해는 지역 국가들의 공동 삶의 터전"이라며 "지역 국가들은 오랫동안 분쟁을 통제하고 협력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경험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안전하며 아름다운 남중국해를 물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건전한 의사소통 체계, 공동 해양 개발, 지역 해양질서 구축, 해양환경 보호를 제안했다.

그는 특히 미국을 겨냥해 "일부 국가는 이 지역에 군사력 배치를 확대하며 의도적으로 모순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방법은 정상적인 해양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평화와 안정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중국과 필리핀 양측은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국제상설재판소(PCA) 판결과 관련해선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다. 필리핀은 2013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PCA에 제소했고, PCA는 2016년 중국의 주장에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아로요 전 대통령은 "필리핀 외교부는 2016년 남중국해 판결이 구속력 있는 최종 판결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측 참석자는 "소위 말하는 중재는 주권 국가 동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유엔 해양법 협약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우리는 수용할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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