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해제 … 정부도 WTO 제소 철회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3개 소재 수출규제에 맞선 카드였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2019년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지 약 3년8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무역분쟁을 끝내고 경제협력을 도모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23일부터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이날 전력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 '가의2' 지역이던 일본을 미국·영국 등 28개국이 담긴 '가의1' 지역과 합쳐 '가' 지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아직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던 일본의 조치는 복구되지 않았지만 산업부는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수출관리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리려면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한국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개정·의결해야 한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한편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굴종외교'라고 비판한 데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한일 양국은 조속한 원상 회복에 합의했고 합의 사항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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